조현 한동훈 설전, 10월 6일 국감서 우크라 대응 충돌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 대응과 대북 정책을 놓고 맞섰습니다. 한 의원의 ‘쥐 잡듯’이라는 표현에 조 장관은 답변을 거부했고, 북한 지뢰 사고 대응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도 쟁점이 됐습니다.

🗣️ 무엇을 두고 조현 장관과 한동훈 의원이 맞섰나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우크라이나와 북한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발언에는 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에는 강경하다는 취지로 질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에 유감을 나타낸 점도 질의의 배경으로 거론됐습니다. 북한의 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한 의원은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 대하느냐고 묻고, 북한과 우크라이나 중 어느 쪽을 주적으로 보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조현 장관은 해당 표현을 쓰는 한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한 의원은 북한에는 왜 강단 있게 대응하지 않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조 장관은 자신의 대응이 의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북한에 필요한 만큼 강단 있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질의는 표현 문제를 넘어 국감장에서 장관이 의원에게 답하는 태도에 대한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의원이 장관이 의원을 가르치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에게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그런 요구가 과한 결례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조 장관은 결례를 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고 사과했습니다.

🏛️ NSC에서 통일부와 대북 제재를 놓고 충돌했나

야당 의원들은 10월 1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조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뢰 사고 대응을 놓고 충돌했다는 언론 보도를 질문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독자 제재안을 제시했고,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반한다며 반대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설명은 회의 참석자들의 공개 발언이 아니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담겼습니다. 따라서 국감에서 제기된 내용과 조 장관의 공식 설명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 장관은 NSC에서 고성을 주고받거나 충돌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다만 부처 간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회의에서 실제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보안상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한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 의원이 이견이 있었다는 뜻인지 재차 묻자 조 장관은 말을 꼬지 말라고 응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북 제재 방안의 내용뿐 아니라 회의 공개 범위와 답변 방식도 쟁점이 됐습니다.

국감에서는 통일부와 외교부가 각기 다른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외교부가 국방부와 통일부, 국가안보실 등과 메시지를 조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조 장관은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북한에 단호한 요구를 하는 일과 긴장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우크라이나 측 사과와 한국 정부의 대응은 어디까지 나왔나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사실을 공개한 일을 두고 한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국감에서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으며, 사과의 말이 담긴 메시지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요구한 사과의 수준과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사과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정부의 불만이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희창 주우크라이나 대사의 소환을 요구하는 질문에는 그 방안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별도 보도에서는 한국 대사 소환을 포함한 여러 대응책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도 전해졌습니다. 다만 국감 당시 발언은 대사 소환이 이미 결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 의원은 이 사안과 북한 지뢰 사고 대응을 비교하며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더 강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표현을 문제 삼아 답변을 거부했고, 이어 북한에도 필요한 수준으로 강단 있게 대응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선택한 것을 정부와 국가정보원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여야는 우크라이나의 공개 행위에 대한 책임과 한국 정부의 대응 적절성을 놓고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냈습니다.

• ✅ 사과 메시지는 받았지만 한국 정부가 요구한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 주우크라이나 한국 대사 소환은 확정이 아니라 검토 대상으로 언급됐습니다.
• ✅ 여당은 포로 송환을 정부와 국가정보원의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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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 지뢰 사고에 대해 검토 중인 대응은 무엇인가

이번 국감의 또 다른 큰 쟁점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폭발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 판단했고,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북한에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장관은 사고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NSC 논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과 관련해 의장 성명이나 더 강한 결의안,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효과를 고려해 서한을 보내지 않는 선택지도 함께 살펴본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서한 발송은 국제사회에 사건을 알리는 기본 조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다른 고려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감에서는 남북과 유엔군사령부의 군사분계선 기준선을 일체화할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조 장관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유엔사와 소통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에 책임을 묻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외통위 차원에서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뢰 사고에 대한 외교적 조치와 부처 간 조율, 국회의 결의안 추진이 각각 논의됐지만, 정부의 최종 대응 방안이 확정됐다는 내용은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 국감 공방에서 확인할 쟁점은 무엇인가

이날 외통위 국감에서는 북한 지뢰 사고와 우크라이나 포로 공개 문제 외에도 정부 외교의 방향을 둘러싼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어긴 점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북한의 지뢰 매설에 대한 정부 대응이 충분한지 따졌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묻는 문제와 북한에 상응 조치를 취하는 문제가 함께 논쟁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 지뢰 매설을 규탄하고 책임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여야가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과 대화·긴장 완화는 별도로 다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결의안 제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북한의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이고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다만 자료에 실린 내용만으로는 결의안이 최종 채택됐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현 한동훈 설전은 두 사람의 말다툼만으로 좁혀 보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사과 수준과 한국의 후속 대응, 북한 지뢰 사고에 대한 외교 조치, 외교부와 통일부의 메시지 조율이 같은 국감에서 맞물렸습니다. 조 장관은 부처 간 충돌설을 부인하면서도 대북 제재와 유엔 대응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우크라이나와 북한을 대하는 정부의 차이를 비판했고, 그 문제 제기가 답변 태도 논란으로도 번졌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