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이전 44곳·9929명, 2027년부터 세종으로 단계 이동
중앙행정기관 44곳,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27곳을 먼저 옮기고, 별도 청사가 필요한 17곳은 신축 후 순차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중앙행정기관 이전의 대상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행정안전부는 10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 모두 44곳이며, 공무원 정원 기준으로 9929명입니다. 행안부는 수도권 행정기관 142곳을 검토해 이전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중앙부처를 세종으로 옮겨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기관이 맡은 업무의 성격입니다. 중앙부처는 세종 이전 대상으로 삼되, 국민을 직접 만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속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모든 행정기관이 한꺼번에 이전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이전기관의 업무가 이어지도록 민원과 인허가 등 행정서비스 공백을 막는 방안도 기관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은 한 시점에 동시에 이뤄지는 방식이 아니라 청사 여건에 따라 나뉩니다. 당장 사용할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세종의 임차공간을 이용하고, 독립청사나 특수시설이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새로 짓습니다. 이 구분에 따라 2027년 우선 이전 대상과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옮길 대상이 갈립니다. 세종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도 거칠 예정입니다.
🗓️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이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첫 단계는 2027년 중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27개 기관의 이전입니다. 이 대상은 공무원 2995명이며, 세종지역의 민간 임차공간을 이용합니다. 정부는 기관별 준비 상황에 맞춰 이전을 진행해 임차청사를 쓰는 기관의 이동을 2027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임차청사를 활용하면 신축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옮길 수 있습니다.
2027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곳의 이전을 우선 추진합니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나머지 19개 기관의 이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이전 시점은 하반기 계획에 포함됐지만, 세부적으로 언제 옮길지는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기관별 청사 확보와 준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을 지어야 하는 17개 기관의 이전입니다. 이들 기관의 공무원 정원은 6934명이며, 정부는 청사를 신축한 뒤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수사·보안·관제 업무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시설을 마련해야 해 임차청사 대상과 일정이 다릅니다. 다만 기관별 착공이나 입주 시점은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어떤 기관이 신축청사로 옮기며, 법 개정이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요?
신축청사 대상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가 포함됩니다. 감사원과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도 별도 청사를 마련한 뒤 이전할 예정입니다. 일부 부처와 연계된 소속기관도 대상에 포함되며, 기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17곳을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옮긴다고 밝혔지만, 개별 기관의 이전 연도는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27개 기관에 포함됐지만 이전 시점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이 두 부처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를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기관들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 시기에 맞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므로, 현재 발표만으로 구체적인 날짜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직접 연계된 기관은 이번 계획에서 별도로 다뤄집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의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따로 검토한다고 행안부가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이 이번 44개 대상에 포함돼 같은 일정으로 이동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역시 이번 중앙행정기관 이전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임차청사 | 법무부·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합니다. |
| 신축청사 |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17곳이 2031년까지 순차 이전합니다. |
| 별도 검토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등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합니다. |
💳 청사 이전 예산과 공무원 정착 지원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정부는 청사 건립비를 약 3조1000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비용은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뿐 아니라 향후 임차청사를 활용할 기관을 위한 청사 건립에도 쓰일 계획입니다.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및 설계 결과에 따라 전체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따라서 3조1000억원은 현재 추산액이며 최종 지출액으로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2027년 임차청사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청사 신축 절차에는 내년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착수할 계획입니다. 신축청사가 완공되기 전까지 임차공간을 활용하면 후속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전 관련 비용은 청사 건립과 초기 임차 운영 등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을 위한 지원으로는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가 제시됐습니다. 주택을 마련하거나 자녀의 학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등 곧바로 이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시적 교통 지원도 검토합니다. 다만 지원금의 구체적인 규모와 지급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는 주거와 교통을 포함한 정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전 과정에서 공무원과 가족의 어려움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위원회 이전을 두고 어떤 반응과 쟁점이 나왔나요?
금융위원회는 2027년 하반기 이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008년 금융감독위원회로 출범한 뒤 서울을 벗어나 지방으로 옮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됐습니다. 금융위 직원들 사이에서는 서울 잔류 가능성을 예상했다가 계획 발표를 접하고 당황했다는 반응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내부 분위기와 직원들의 향후 진로는 보도된 취재 내용이며, 전체 구성원의 의견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위 직원의 이탈 가능성도 보도에서 제기됐습니다. 금융회사나 로펌 등으로 진로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로 이전 때문에 이직이 늘었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 퇴직자는 2024년 28명, 2025년 19명이었고 2026년에는 6월 말 기준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지막 수치는 반기 기준이므로 앞선 연간 수치와 단순 비교할 때 기간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회사와 금융위 청사 사이 거리가 멀어질 경우 업계 소통이나 현안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세종 합동사무소 설치 등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만, 보도는 실무 담당자가 서울과 세종을 오갈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금융정책을 맡은 기관을 금융산업과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여겨지는 세종으로 옮기는 데 대한 정책적 일관성 논란도 예상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전 계획의 확정과 별개로 제기된 우려와 전망입니다.
- ✅ 금융위의 이전 시점은 2027년 하반기 계획입니다.
- ✅ 법무부·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일정이 관건입니다.
- ✅ 기관별 이전 날짜와 정착지원 세부 기준은 추가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